양육비 미지급시 이행명령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 권리이며,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혼 또는 별거 이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 조치가 필요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을 통해 법원을 통한 강제 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에 따라 확정된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일정 기한 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치(구치소 유치) 등의 강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2. 이행명령 신청 요건

• 법원의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사본
• 양육비 미지급 내역서
• 내용증명 또는 독촉 사실 증빙자료 (있다면 첨부)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주소지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4. 신청 절차

1. 가정법원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2. 상대방에게 송달 후 의견 청취
3. 이행명령 결정 → 지급 이행 여부 확인
4. 지급 거부 시 감치 신청 가능

5. 양육비이행관리원 종합지원 활용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아래와 같은 종합지원을 제공합니다.

• 비양육자와의 협의 성립 중재
• 법률 상담 및 청구소송 지원
• 양육비 추심 및 불이행 제재조치
• 한시적 긴급 양육비 지원 (최장 12개월)

아래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절차를 도식화한 이미지입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양육비이행지원-지원체계 (www.mogef.go.kr)

6. 우선지원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

7. 상담 및 접수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 🔗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 전화: 1644-6621 (1번 상담센터 / 평일 09:00~18:00)

8. 마무리

양육비는 아이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와 공공기관의 지원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자녀의 미래를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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